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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주거침입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대학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한 뒤
우연한 호기심에 길거리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점점 커지는 호기심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공장소와 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행위
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범행은 더욱 대범해져
학교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몰래 들어가서 촬영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에 입건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고는 하나 촬영행위가 적지 않았고,
특히 대담하게도 여자기숙사 화장실에까지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성장과정 등 소상하게 파악

  • 2

    양형자료 수집 후 수사기관에 제출

  • 3

    피해자와의 접근을 통해 조기 합의 진행

소송결과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었으나,
촬영 횟수와 범행의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편
이었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발빠르게 YK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할 수 있었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요청한 결과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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